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을 하면 나타나는 효력
-신규대출불가
-기존대출 연장불가,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독촉
-신용카드 발급금지 및 사용금지
-법인 대표이사 취임금지
무엇보다도 마지막 법인 대표이사 취임금지 규정이 아주 맘에 들어요. 사업하고 싶은 사람의 의지를 딱 꺾어줄 수 있고 다른 선량한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의 경우는 채무자가 꾸준히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
등재된 후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못했거나 안했으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끝나야 할 텐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 필요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개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공통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진 서류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023.03.17 -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 채무자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채무자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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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는곳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고 '민사집행과'로 가셔야 합니다. 중앙지방법원을 예로 들면 4 별관으로 가서야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입니다. 하기 사진은 제가 작성한 신청서에요. 필요한 정보 기입하시면 되고 모르는 건 공무원에게 물어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
송달료 5,2000 원
인지세 1,000원
저는 개인 1, 법인 2개를 진행해서 세곱절로 나왔네요. 하는 김에 제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요기간
대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나의 사건검색'에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하기와 같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일주일에 한 번씩 사건 진행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요건
1. 금전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경우
저는 5년은 기다렸습니다. 등재요건은 충분히 갖춘상태였죠.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생각하셨다면 보통 6개월은 지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련해서 오늘 포스팅해봤는데요. 이 포스팅하나만으로 충분히 '나 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가능하니 위의 내용 참고 삼아 차례차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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