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총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 기존에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 배우자 공제 확대 →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자녀 1명의 1.5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최대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억 원입니다.
✔ 자녀 공제 신설 →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 세 부담 완화 → 기존에는 상속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당수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됩니다.
💡 예상되는 세 부담 변화
1️⃣ 20억 원짜리 아파트 상속 시
-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할 경우:
- 기존 상속세: 약 1억 2,804만 원(1인당 4,268만 원)
- 개편 후 상속세: 0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 = 총 20억 원 공제)
- 배우자 + 자녀 1명이 상속할 경우:
- 기존 상속세: 약 4,850만 원
- 개편 후 상속세: 동일(변화 없음)
- (기존 일괄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으로 대체되어 총 공제액 변동 없음)
2️⃣ 60억 원 상속 시 (자녀 2명 상속)
- 기존 상속세 부담: 1인당 11억 1,065만 원
- 개편 후 상속세 부담: 1인당 8억 1,480만 원
- (각 자녀 공제 5억 원씩 총 10억 원 공제 효과 발생)
3️⃣ 90억 원 상속 시 (자녀 3명 상속)
- 기존 상속세 부담: 1인당 12억 2,543만 원
- 개편 후 상속세 부담: 1인당 8억 1,480만 원
- (각 자녀 공제 5억 원씩 총 15억 원 공제 효과 발생)
🔍 다자녀 가구에 더욱 유리한 개편안
상속 공제 혜택이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형제자매가 많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5명인 경우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공제 2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재산도 상속세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세수 감소 전망 및 논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 2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약 1조 7,000억 원
✔ 과표분할 효과로 인한 추가 감소: 약 2조 원 규모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자도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은 약 29만 명이었으며,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속세 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현재 필요한 것은 상속세 완화가 아니라 고액 상속에 대한 실질적 과세 강화"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과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속을 계획 중인 가구라면, 개편된 상속세율과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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