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압류비용(상가)

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계좌 압류의 효력이 그냥저냥이어서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저번에 포스팅한 유체동산압류 + 상가보증금 압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 채권자 계좌 압류) 보다는 레벨이 달라져야겠죠. 강제집행이란 것이 실제 빼앗는 것보다는 '심리전'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옵션을 많이 뿌려 놓으면 그만큼 채권자는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할 겁니다. 심리적 압박 강도를 좀 더 끌어 올 일 필요가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ㅎㅎ  

2021.08.03 -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 유체동산압류비용(feat 변호사 사무소)

유체동산압류비용(feat 변호사 사무소)

일단 어떻게 해서 보증금 압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채무자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이런저런 사업 진행되는 얘기들을 잘 경청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시간 날 때마다 '채집' 할 수 있었죠. 유비무환이라고 이런 정보들이 다 강제집행의 중요한 기둥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재무제표'입니다. '얼마 벌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재무제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임 차 보 증 금'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재무상태표에서 발견 !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에서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임대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우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보 1. 임차보증금 증빙서류(재무제표) 2. 채무자 주소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임대인 정보를 법률사무소에 넘겨주었습니다. 통상 계좌 압류랑 비슷하게 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압류 비용은 유체동산 많큼 많이 들진 않았어요. 

 

•  수수료 500,000
•  실비    100,000

 

그럼 보증금 압류의 장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강도가 많이 올라가는거에요. 일단 제 경우는 이 채무자가 우체국 안에서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우체국이라는 플랫폼이 너무나 핵심적인 사업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우체국에서 전국으로 배송이 되는 것인데 이 플랫폼에서 떨어져 나와 택배 사업을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나가야한다 생각하면 제가 사장이라도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핵심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잘 나와있는 글이 있어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redeyepower.tistory.com/52

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기 보단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압류를 딱 걸어도 저 위의 6,350만원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요정도 금액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가 돼서 저 금액에서 2200만 원은 채권자에게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4150만 원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라도 압류가 된다면 따봉! 이죠. 

 

2021.07.26 - [경매] - 지역별 최우선 변제 보증금(상가)

지역별 최우선 변제 보증금(상가)

압류를 한 이후에 채권자가 알게 되면 월세를 안낼 수 있고 그리고 제3채권자인 우정국은 월세를 안 낸 만큼 보증금에서 다 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압류된 금액은 임차하고 있는 채무자가 나가야 비로소 제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압류한다고 제 계좌로 안 들어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BUT,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쪼임 당하고 있다는 걸 채권자들은 잘 이용해야 겠죠. 저 같은 케이스라면 채무자가 쉽게 무시할 수 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권자인 우정국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택배회사가 호황인데 부실한 임차인과 계속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돈을 압류해서 그리고 명도하고 결국 받아 낸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너~~~ 무도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채무자가 보증금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응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주 뒤에 그 뒤의 진행사항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