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일반채권 확인 하기

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매각기일이 정해졌네요. 살뜰이 챙기지 못해서 배당순위 보다 위에 있을 법한 권리들을 확인하러 어제 법원에 다녀 왔습니다. 

 

사건 열람을 위해서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시면 신분증, 인감 꼭 가져가시고요. 대리인이라면 당사자 인감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니 대신 간거라 위임장도 작성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도 작성 했습니다.  모르는것은 접수하시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갑니다. 작성을 다 하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는 우체국서 사시면되요. 경매계 직원이 은행가셔서 인지사오시면 됩니다 해서 신한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안내해주시는분이 우체국으로 가라 하더라구요. 요런 사소한 것들은 쿨하게 넘어가죠 ㅎㅎ.  

 

인지를 사서 접수 직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매계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경매계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복사를 해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ㅋㅋ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열람하고 관련된 부분을 주변에 있는 법원 복사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거 였어요. ㅎㅎ제 권리를 지키는 것이니 제가 하는게 맞긴 맞는데 뭔가 생소했습니다.

 

제가 찾아야할 부분은 바로 '교부 청구서' 부분입니다. 밀린 세금 이름입니다. 제 사건기록을 보니 이해관계인표라는 이름으로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주루룩 나오고 밑에 '교부권자'들이 3개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 세무서 그리고 김포시 다들 밀린 세금들을 받으려고 배당요구를 했네요.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해관계인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부청구서 : 1300만원 정도 체납금액이 있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 김포 세무서 교부청구서 : 8400만원 정도 되네요.

세무서 

3. 김포시 교부청구서 : 210만원정도 되네요. 

 

김포시 

 

배당순위를 분석해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 임금채권(1순위) 은 없습니다. 휴우 다행이죠. 건강보험료는 조세채권과 같이 3순위 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저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일보다 빠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죠. 10년 전에 이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제 뒤로 배당이 밀리네요. ㅎㅎ 그럼 84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도 3순위 입니다. 따라서 제 뒤로 배당이 밀립니다. 저보다 앞서는 건 바로 위의 당해세인 '재산세'만 앞섭니다. 대략 10만원이 조금 넘죠(빨간색부분).

 

다행이다 정말... 

 

법원들어가서 열람하고 복사하면서도 처음 접하다보니 배당순위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물어봤고 담당관님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구하면 얻으리라~ ㅎㅎ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임차인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요. 본인이 임차인이고 집이 경매에 나왔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기 배당순위 참조하시구요.

 

[배당순위]

0순위: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1순위: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 임금채권

2순위: 당해세(국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3순위(시간순으로 변제):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국세, 지방세),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일반 임금채권

5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6순위: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순위: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자산이 너무 고평가된 시기에 집이 경매에 나오고 집 주변 시세들이 1~2억을 훌썩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치투자로서 한숨만 나오는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싸게 사는것'이 되지 않는 시점이니 말이죠. 이런 시기는 투자는 살짝 접고 책을 읽거나 하고 싶은것들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집안의 중차대한 일이 생겨버리니 참...머리속이 복잡해 집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대처해보록 해봐야죠. 

 

감사합니다. 

꾸벅